교권침해 처벌1 교권침해관련 판례 : 교권과 보호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 찾기 [종합법률정보] ◇ 전주초등학교 사건을 통해 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부당한 간섭의 경계 1. 사건 발단과 판결 내용 2021년 전주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레드카드 사건'은 교사의 교육 활동과 보호자의 권리 행사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으로 소음을 내자 담임교사는 레드카드 제도에 따라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했고, 학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담임 교체 요구, 교육청 민원 제기, 자녀의 등교 거부 등으로 대응했으며, 교사는 스트레스로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고, 보호자는 학교장의 '반복적 부당한 간섭 중단 권고'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급판결 내용항소심레드카드 제도를 "아동의.. 2025.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