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항소기간1 [항소장] 1심판결에 불복한다면, 기간내 항소장을 제출하자! 항소 기간, 항소장 서식, 항소장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소는 지방법원(시, 군법원 포함)의 제1심 종국판결(확정판결이 아님)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즉,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재판의 확정 전에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상소제도는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권리를 부여하여 재심사를 함으로써, 재판의 부당 또는 위법을 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항소 기간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제1심 종국판결이 확정됩니다. .. 2025.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