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3조1 트위터 멘션으로 성희롱 시 차단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종합법률정보] [ 사건 개요 ] 날짜: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형사 1부 판결 (2025도 986 사건)쟁점: 트위터 멘션을 통한 성적 모욕 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요건인 "상대방에게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 관계 ] 1. 경위 :A 씨는 2023년 5월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논쟁 중, 피해자가 계정을 차단하자 '성고문하자'라는 성적 혐오 표현을 담은 글을 작성하며 @피해자계정으로 멘션 태그함.피해자는 차단 상태라 알림을 받지 못했으나, 다른 계정으로 A 씨의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2. 검찰 기소 내용 :A 씨가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시켰다고 판단해 통매음 혐의로 기소. [ 하급심 판단 ] 1심: 유죄 (벌금 200만 원).항소심: 무죄.이.. 2025. 9.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