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1 [종합법률정보] 판결문 3건이 알려주는 층간소음 관련 금지 행동 ┃판결문으로 배우는 법률적 교훈 ┃영화 속 갈등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법이 금지한 행동을 꼭 기억하세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모욕죄, 재물손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진 3건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판결들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 시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인터폰으로 욕설하면 모욕죄 ┃∥판결 요약 ∥행동: 층간소음 문제로 인터폰으로 상대방의 자녀 교육 방식을 비하하는 욕설을 함.문제점: 발언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됨.법적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함.TIP : 대법원 판결 (2020도 5813)에 따라 개별적 소수에게 말해도 전파 가능성이.. 2025. 9.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