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종합법률정보]

 

디지털 포렌식 업체와 계약할 때는 법적 효력, 데이터 보안, 비용 투명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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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체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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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된 자격 :

• 대법원 특수감정인 보유 여부 (예: KDFT 한국디지털포렌식기술표준원)
• 국가기관(경찰청, 관세청)과 협력 이력 확인

2) 경험 및 평판 :

• 동일 분야(사이버범죄, 데이터 복구)에서의 실적
• 온라인 리뷰나 지인 추천을 통해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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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서 필수 항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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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범위 :

• 복구/추적 대상 데이터 종류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등)
• 분석 목표 (유포자 추적, 삭제된 파일 복원 등)

2) 소요 시간 및 비용 : 

• 예상 기간 (최소 ~ 최대)
• 세부 비용 항목 (분석비, 보고서 작성비, 추가 수수료 등)

3) 법적 효력 보장 :

• 법원 제출용 포렌식 감정서 발급 가능 여부
• 결과물의 증거 능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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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데이터 보안 및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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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프로토콜 :

• 데이터 암호화 저장 여부
• 외부 유출 방지 시스템 (NDA 체결 가능 여부)

2) 접근 권한 : 

• 작업 완료 후 원본 데이터 반환 조건
• 중간보고 시 접근 방식 (온라인 vs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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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적 절차 준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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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수집 과정 :

• 수사기관(경찰)과 협력 가능한지 여부
•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해시값 생성 등) 증명 방법

2) 보고서 형식 :

• 법원 제출용 공식 보고서 제공 여부
• 감정인의 서명 및 인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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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데이터 복구 가능성 사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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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력 검증 :

• 최신 기기(아이폰, 갤럭시 등)와 호환되는 장비 보유 여부
• 삭제된 데이터 복원 성공률 (평균 70~90%지만, 상황에 따라 다름)

2) 긴급 처리 옵션 : 

• 당일 처리 가능 여부 (복잡한 작업은 2~7일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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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추가 비용 리스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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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견적 vs 추가 비용 :

• 데이터 양 증가나 암호화 문제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명시

2) 환불 정책 : 

• 미완료 시 환불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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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후 지원 및 분쟁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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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 검토 :

• 분석 결과의 세부 설명 제공 여부
• 추가 질의응답 기회 포함

2) 분쟁 발생 시 :

• 중재 절차나 소비자원 상담 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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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요약 ★

1. "당일 처리"를 강조하는 업체는 기술력 부족 가능성 있으니 의심해 보세요.
2. 저렴한 가격만 내세우는 업체는 품질이나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