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준비 방법 [종합법률정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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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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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 전화: 182 (사이버수사대 24시간 신고 접수).
•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라고 말하면 전문 부서(사이버안전국)로 연결됩니다.
• 방문: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온라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범죄 신고" 메뉴 이용.

 2. 신고 시 준비서류 

(1) 피해 증거 자료

• 딥페이크 영상/사진의 캡처 화면 또는 URL 주소.
• 유포된 플랫폼 계정 정보 (SNS, 웹사이트 등).
•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시지 캡처).

(2) 개인 정보

• 본인 신분증 사본,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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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후 추가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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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작성 (선택 사항) 

1. 내용

• 피해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딥페이크가 유포되었는지).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피해 (예: 명예훼손, 성적 수치심).

2. 필요시 변호사 상담

• 복잡한 경우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 등 청소년·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추가 증거 보강 

•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유포 경로 추적 및 제작자 신원 확인 증거 수집.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118번) 후 증빙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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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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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상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2. IP 추적 및 계정 조사: 경찰이 유포된 플랫폼의 서버나 계정을 추적합니다.
3. 가해자 특정: 계정 소유자 확인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피해자 진술: 필요시 경찰서에 출석해 추가 진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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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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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보존: 신고 전 모든 증거를 백업하고, 원본 파일을 훼손하지 마세요.
• 신속한 신고: 유포 속도가 빠르므로 24시간 내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비밀 유지 요청: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피해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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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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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상담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무료 심리 상담 및 법적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트라우마 관련 전문 상담.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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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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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자료 수집 (캡처, URL, 계정 정보).
2. 사이버수사대 182 또는 온라인 신고.
3. 고소장 작성 시 변호사 상담.
4. 경찰 조사 협조 및 추가 증거 보강.
5. 심리·법률 지원 기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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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침착하게 증거를 모아 신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협력해 적극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