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 [종합법률정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딥페이크 범죄관련해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틀간 계속 포스팅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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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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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미지 분석: 전문가나 디지털 포렌식 업체(예: 한국사이버감정원)에 의뢰해 제작자 추적 가능성 확인.
• 유포 경로 추적: 영상/사진이 게시된 플랫폼에서 URL 또는 계정 정보를 기록해 경찰에 증거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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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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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플랫폼 신고 

• SNS/동영상 플랫폼(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등):
  →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 사용.
  → 삭제 요청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항목 선택.

 2. 공식 기관 신고 

(1)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전화: 182 (24시간 운영)
• 방문: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에서 온라인 신고.
• 필요 서류: 피해 증거 자료(캡처 화면, URL 등).

(2)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 전화: 118 (24시간)
• 온라인 신고: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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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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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발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허위사실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적 합성물 제작·배포) 위반으로 고소 가능.
•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및 법적 대응 진행 권장.

 민사 소송 

• 명예훼손 또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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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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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랫폼별 삭제 요청 

• 각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 요청" 절차를 따라 신고.
•  페이스북: support.facebook.com
• 인스타그램: help.instagram.com

 2. 디지털 장례 서비스 활용 

• 업체 예시: 디지털세탁소, 레몬트리 등 (검색 후 리뷰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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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규모 확인 및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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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규모 확인:
• 직접 확인이 어려우므로, 디지털 포렌식 업체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의뢰해 유포 범위 조사.

 

• 모니터링 서비스:
• 구글 알림(Google Alerts) 설정: 자신의 이름/계정으로 관련 검색 결과 실시간 추적.
• Reputation.com 등 온라인 평판 관리 도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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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지원 및 추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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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센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또는 지역번호 + 1366): 무료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트라우마 관련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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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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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수집 (스크린샷, URL 등).
2. 플랫폼 신고 + 사이버수사대/KISA 신고.
3. 법률 상담 및 고소 준비.
4. 디지털 삭제 서비스 활용.
5. 지속적인 모니터링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