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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법률 정보9

[종합법률정보] "불송치 이유서" 확인 방법 피의자 또는 관계인으로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싶다면,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불송치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의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확인하고, "불송치 이유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의 의미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후, 피의자가 혐의가 없거나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송치 사유혐의없음 :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죄가 안됨 :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등의 처벌 불가 사유가 있음을 말합니다.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만료,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 등 법.. 2025. 8. 21.
[종합법률정보] 재산명시신청 방법 재산명시신청서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필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고, 신청서 작성을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를 알아보고, 재산명시신청서 서식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명시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1) 재산명시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합니다.신청취지와 신청 이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집행권원 서류 원본 및 사본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지급명령 결정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3) 송달 및 확정증명서 사본집행권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정증서.. 2025. 8. 16.
[강제집행절차] 법적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 방법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그 구체적인 단계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하기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문 중 하나는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작성 및 인증한 문서로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을 가진 법적 문서입니다.채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공정증서에 집행력을 부여받으려면 "강제집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작성합니다.약속어음 공정증서 : 어음 지급을 보장하는 문서입니다.준소비대차계약 공정.. 2025. 8. 15.
[상고장] 상고장 서식, 상고장 작성방법 및 상고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상고는 항소심(2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이다. 1. 상고심 특징 최종 법원인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로,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즉,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하급심의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않으며, 법률 해석과 적용의 오류만 심사합니다.상고제도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상고심 절차 상고심 제기 민사소송 : 항소심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 2025. 8. 10.
[영상재판 신청]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진행 가능합니다! 영상재판 신청서 서식, 영상재판 신청 요건,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완하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1월부터 확대 시행되었습니다.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재판 등 에서 허용 되고 있습니다.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영상재판은 현장 출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사건 당사자가 "영상재판 녹화분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내려지면 법원을 방문하여 법원 내에서만 녹화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요건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변론기일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 .. 2025. 8. 10.
[항소장] 1심판결에 불복한다면, 기간내 항소장을 제출하자! 항소 기간, 항소장 서식, 항소장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소는 지방법원(시, 군법원 포함)의 제1심 종국판결(확정판결이 아님)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즉,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재판의 확정 전에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상소제도는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권리를 부여하여 재심사를 함으로써, 재판의 부당 또는 위법을 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항소 기간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제1심 종국판결이 확정됩니다. .. 2025. 8. 6.
[불출석 사유서] 증인불출석시,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 " 제출해야 과태료 면할 수 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 양식과 효과적인 작성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원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후 해당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하며,증인은 소환장에 명시된 날짜에 출석해야 합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신속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기일 1~2주 전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하지만, 긴급한 경우 더 촉박한 시점에 발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기일 1주전에는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기때문에 증인 소환장을 받았을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즉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권합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 2025. 8. 5.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아보자! 배상명령 신청 시기, 필요서류, 배상명령 신청서 서식, 작성 방법,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신청은 확정 전 취하 가능하며, 각하 시 재신청이 불가하니 증빙서류 확보와 꼼꼼한 서류작성이 필요합니다.단, 정신적 손해배상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럼,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시기와 작성방법, 필요서류, 절차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배상명령 신청 시기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 변론 종결 전까지 (2심에서도 가능하나 1심.. 2025. 8. 4.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고소인, 피의자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 완벽 가이드 고소인(대리인)이 피의자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기소된 피의자)에게만 송달되며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전환된 경우 고소인이나 대리인은 법원에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소장 열람·등사 가능 조건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소장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건이 "구공판"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 ㄴ 진행 내용 확인 :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내용 확인 (법원 사건번호, 재판부 정보 확인) ㄴ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통합열람복사센터에 문의 ㄴ 신청할 곳 : 기소된 ..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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