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사업자와의 거래 시 물품대금·용역비 보호를 위한 : 계약서 작성법과 거래처 대응 전략 [종합법률정보]

 

법인/사업자와의 거래 시 물품대금·용역비 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법과 거래처 대응 전략
(법률 근거: 「상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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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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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채권 회수의 핵심 증거이므로 다음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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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 당사자 정보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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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 조건: 

 

■ 품목/ 용역내용 :

• 구체적인 제품명, 수량, 규격, 용역의 범위와 기간

■ 대금 지급 조건 :

• 총금액, 지급 시기(선금·중도금·잔금),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 이자 및 지연손해금 :

• 연체 시 적용되는 이율(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 검수 및 인수증 발급 :

• 물품 인수 시 검수 기준과 인수증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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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해지 및 위반 책임

 

■ 해지 사유 :

• 채무 불이행, 기한 미준수 시 해지 가능 여부

■ 손해배상 :

• 계약 위반 시 배상 금액 또는 배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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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약사항

 

■ 하자보수 책임 :

• 물품 결함 발생 시 수리·교환·환불 조건

■ 분쟁 해결 :

• 관할 법원 지정, 조정 또는 중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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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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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받기 :

• 공증을 통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세요.

■ 전자 문서 보관 :

• PDF로 스캔해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 세부 사항 구체화 :

•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잔금 500만 원 지급"처럼 명확히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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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때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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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메일/ 문자로 거래 내용 확인

 

■ 예시 :

• "OOO 품목 100개 공급 계약 체결, 총액 1,000만 원, 2025년 10월 30일 지급 확인"
•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 증거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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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

 

■ 효과:

• "계약 체결 사실과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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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증서 작성 제안

 

■ 장점:

•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거부하면 신뢰도 문제로 거래를 재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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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증인 확보

• 동업자나 직원이 계약 체결 과정을 목격하도록 해 증언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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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증거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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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발급
• 물품 인도 확인서 또는 작업 완료 보고서 작성
• 녹음 (사전 동의 없이 녹음 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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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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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개월 내 확정판결 효력 발생.
• 민사소송 제기:
  • 계약서, 송금 내역,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해 대금 청구.
• 강제집행:
  • 승소 판결 후 상대방 재산(부동산, 예금)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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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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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관리 :

• 물품대금은 3년, 용역비는 5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시효 연장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이나 일부 변제 요청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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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파산 신청 대비 :

• 거래처가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채권 신고를 서둘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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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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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은 법적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거래처가 거부하더라도 이메일, 내용증명, 공정증서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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