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기록 및 속기록 열람·등사 신청방법 (2025. 10. 30. 개정 기준) [종합법률정보]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기록 및 속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2025년 10월 30일 개정 기준)
(최신 법률 및 절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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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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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3에 따라, 피해자는 재판기록·속기록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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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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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주체

•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위임장 첨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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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신설) :  전자소송 포털 https://ecfs.scourt.go.kr

https://ecfs.scourt.go.kr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법원 열람등사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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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양식

• 법원용 :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피고인)

1.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피고인).hwp

0.02MB

•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피해자)

2.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피해자).hwp

0.02MB

• 속기록 열람복사신청서 (피고인)

3.속기록 열람복사신청서(피고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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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록 열람복사신청서 (피해자)

4.속기록 열람복사신청서(피해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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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용:
• 열람등사 신청서 

[검찰] 열람등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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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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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류명	내용	비고
필수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출력 후 서명	전자소송 포털에서 자동 생성
피해자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온라인 업로드 가능
인지세	수수료 (500원)	2025. 10. 30.부터 피해자 수수료 면제
변호인 동반 시	위임장	변호사 도장 또는 서명
기타	기존 제출 서류	탄원서, 증거자료 등 스캔본	선택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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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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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

• 온라인 :  전자소송 포털 접속 → 로그인 → "열람등사 신청" 메뉴 선택 → 사건번호 입력 →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 법원·검찰청 민원실에서 신청서 수령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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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 :

• 온라인: 전자소송 포털에 즉시 제출.
• 오프라인: 관할 기관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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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 통보 :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기존 7~14일에서 단축).
• 승인 시 SMS 또는 이메일 알림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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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람·등사 진행 :

• 온라인: 승인 후 전자소송 포털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오프라인: 지정된 날짜에 법원·검찰청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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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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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수수료 완전 면제: 피해자 부담을 완전히 해소.
• 처리 기간 단축: 신속한 권리 행사 보장.
•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피의자 개인정보 외 모든 기록 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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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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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사유 축소: 수사 미종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승인.
• 보안 유의: 다운로드한 기록은 외부 유출 시 법적 처벌 가능성.
• 이의신청: 거절 시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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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영하였으나, 세부 절차는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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