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 파산 신청방법 : 절차, 필요서류, 비용 총정리 [종합법률정보]

 

법인 회생 & 파산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비용 총정리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제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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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회생 vs 법인 파산 : 핵심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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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회생 

• 목적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법인의 사업 재건을 통해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실현하는 절차.
• 특징 : 경영권 유지 가능, 채권자·주주 간 권리 조정, 강제 집행 중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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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파산

• 목적 :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
• 특징 : 대표자 개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횡령·사기 등 불법 행위 시 형사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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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회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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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

• 회생 신청서, 채무목록, 재산목록, 사업 현황 보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준비합니다.
• 대표이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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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법원 제출 :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 서울 본점 → 서울회생법원, 부산 본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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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 및 인가 결정 :

• 법원은 회생 계획안의 타당성, 채권자 이익 균형,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 채권자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인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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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파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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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

• 파산 신청서, 채무목록, 재산목록, 대표자 이력서 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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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법원 제출 :

• 회생과 동일하게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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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 선고 및 청산 절차 :

•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관재인을 지정해 법인 자산을 현금화합니다.
•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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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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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최근 3년), 회계장부
• 채권자 목록 및 채무 증명서류(대출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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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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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접수: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 우편 접수: 신청서와 서류를 등기로 발송
• 전자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ecfs.scourt.go.kr)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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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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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회생 20,000원, 파산 10,000원 (전자소송 시 면제)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약 50,000~100,000원
• 관재인 비용: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에게 지급 (재산 규모에 따라 변동)
• 추가 비용: 감정평가비, 회계감사비 등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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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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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권 유지 여부: 회생 시 대표자 경영권이 유지되나, 파산 시 관재인이 자산 관리.
2. 대표자 책임: 파산으로 법인 채무는 소멸되나,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이 있다면 개인 책임 발생.
3. 횡령·사기 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는 면책 불가, 형사 처벌 가능성.
4. 채권자 동의: 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파산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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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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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13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지원센터: ☎ 1588-6887
•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파산 상담센터: ☎ 02-213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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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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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재무상태표와 채권·채무 현황 정확히 파악
✅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 여부 확인
✅ 관할 법원 위치 및 전자소송 가능 여부 확인
✅ 재무제표 공증을 위한 회계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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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과 파산은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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