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돈 거래 시 주의사항 : 차용증 작성 등 채권자 권리 보호 가이드 [종합법률정보]

 

개인 간 돈거래 시 떼이지 않는 방법
(차용증 작성부터 법적 대응까지, 채권자 권리 보호 가이드)

---

▣ 차용증 작성 필수!

---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할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

•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대여 금액, 변제 기한, 이자 약정(있는 경우)
• 서명 또는 날인

---

■ 차용증 작성 팁 :

•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 모바일 앱(예: 머니가드)을 활용해 간편하게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 머니가드 홈페이지

차용증 양식 | 전자 계약 | 머니가드서비스

 

---

▣ 증거 수집 철저히 하기

---

차용증 외에도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 예시 :

•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 영수증,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기록

---

▣ 변제 기한과 이자 약정은 명확히

---

• 변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예: "2025년 12월 31일까지").
• 이자 약정이 있다면 연이율과 계산 방식을 기재하고,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 경고

---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이행을 촉구하세요.

 

■ 효과 :

•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 작성 방법 :

• "2025년 9월 30일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 법적 절차 활용하기

---

채무자가 계속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세요.

 

■ 민사소송 :

•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승소 시 강제집행(재산 압류, 급여 차압 등)이 가능합니다.

---

■ 지급명령 신청 :

• 채무 금액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소멸시효 주의!

---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

•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소멸시효 중단 방법:
• 재판 청구, 파산절차 참가, 채무 승인(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면 중단됨).

---

▣ 친한 사람에게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

■ 친분보다 증거를 우선시하세요.

• "믿으니까 차용증은 필요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 담보를 설정하세요.

•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이나 보증인을 요구해 위험을 분산합니다.

---

▣ 전문가 상담 활용

---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132):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변호사 상담: 복잡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

▣ 마무리

---

 

개인 간 돈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법적 안전장치 없이 진행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증거 수집, 내용증명 발송, 법적 대응이라는 단계를 꼭 거치시고, 소멸시효를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