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종합법률정보]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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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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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계획안 검토 및 의견 제출 :

• 법원은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안을 송달하며,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계획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채권자 집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 참여 :

• 채권자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수의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협상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 부분 변제 수령 :

•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3~5년간 분할 변제를 받게 되며,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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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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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신고 :

• 파산 관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므로, 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배당 참여 :

• 파산재단(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후 배당 순위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 우선순위: 임금·퇴직금 > 세금 > 담보부 채권 > 무담보부 채권 순으로 변제됩니다.
• 채권액 대비 재단 규모가 작으면 전액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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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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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전처분 신청 :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예금, 동산 등이 대상이 되며, 보증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 2. 강제집행 절차 : 재산 압류

• 파산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체동산·부동산 압류를 진행해 우선 변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단,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이 일시 중지됩니다.

■ 3. 체당금 제도 활용 : 국가의 대위 변제

• 파산 시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 최대 1,000만 원(월평균임금 400만 원 × 3개월)까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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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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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누락 방지 :

•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2. 변제 계획 반대 효과 :

• 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에 반대하면 파산으로 전환되어 배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개인 책임 추궁 :

•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해 개인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 자산 압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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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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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재인과의 협상: 파산 관재인과 채권액 조정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검토: 채무자가 사기나 횡령으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소송을 통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132)에서 무료 상담 가능.
• 변호사 선임 시 채권 회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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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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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파산 신청으로 채권 회수가 복잡해지지만, 

신속한 법적 조치와 전략적 대응으로 최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 변제 계획안 검토 및 채권자 집회 참여로 권리 보호.
• 파산: 채권 신고 및 배당 참여로 우선순위 확보.
• 추가 조치: 가압류, 체당금 신청, 대표자 개인 책임 추궁 등을 병행하세요.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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