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 안되는 교사와의 갈등해결 방법 [종합법률정보]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개선 요청을 하거나 

교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선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 학부모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조치

---

 (1) 공식 민원 제기 

• 교육청 또는 학교에 서면/온라인 민원 접수
• 예시: "교사가 수업 중 특정 학생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증거(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와 함께 제출합니다.
•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의 학교 참여 권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5(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조치).

 (2) 학교폭력 신고 

• 교사의 언행이 학교폭력(언어폭력)에 해당한다면,
•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신고).

 (3) 공식 상담 요청 

• 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신청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 이때 교장이나 교감이 동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상담 시 녹음 시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폭언은 금지됩니다.
• 관련 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7조(민원 처리 절차).

 (4) 교육청 감사 요청 

•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의 감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감사 요청서를 제출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 첨부.

---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1) 폭언 및 협박 

• 예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교사의 신체나 명예를 위협.
• 법적 문제: 「형법」 제283조(협박죄), 제312조(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2) 사적 연락처 이용 

• 예시: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나 SNS로 수시로 연락해 비난하거나 협박.
• 관련 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교사는 사생활 침해 방어를 위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3) 허위 사실 유포 

• 예시: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허위 소문을 학부모 커뮤니티나 SNS에 퍼뜨림.
• 법적 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4) 물리적 충돌 유발 

• 예시: 교사와의 면담 중 몸싸움을 하거나 물건을 던짐.
• 법적 문제: 「형법」 제250조(폭행죄) 또는 제301조(특수폭행) 적용 가능.

---

◇ 성공적인 문제 제기를 위한 핵심 TIP

---

• 증거 철저히 수집: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공식 채널만 이용: SNS나 사적 만남 대신 학교나 교육청의 공식 절차를 따릅니다.
• 감정 조절 필수: 폭언이나 협박은 역효과를 낳으므로 차분하게 사실 관계를 전달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학교폭력 변호사나 교육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을 수립합니다.

---

학부모가 꼭 지켜야 할 선

할 수 있는 것: 공식 민원, 학교폭력 신고, 정식 상담 요청, 교육청 감사 요청.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폭언/협박, 사적 연락 수단 이용, 허위 사실 유포, 물리적 충돌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