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방법 안내 [종합법률정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양식, 신청방법, 필요서류, 수수료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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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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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또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등기용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목적: 단체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등기할 때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 종중, 문중, 종교단체, 친목회 등 비법인 단체
•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해외 거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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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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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 행사: 단체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 상속, 증여받을 때 필수적입니다.
• 예: 종중이 선산을 단체 명의로 등기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
• 법적 안정성: 개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등록번호 없이는 부동산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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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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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정부 24) 

1. 접수처 : 정부24 홈페이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2. 절차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검색 →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스캔본 업로드 → 심사 후 즉시 발급

3. 수수료 : 건당 1,000원

 

 등기소 방문 신청 

1. 접수처 :전국 등기소 (관할 무관)

2. 절차 :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현장 심사 → 즉시 발급

3. 수수료 : 건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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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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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필요 서류
법인 아닌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대표자 선임 확인 서류 (총회 회의록 등) - 인감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사실증명 - 여권 사본 - 체류자격 입증 서류
공통 서류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부동산 등기원인 서류 (매매계약서, 상속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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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양식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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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예시

- 신청인(단체명): ○○종중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대표자 성명: 홍길동   - 등기 목적: 부동산 소유권 이전   - 첨부 서류: 정관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양식 (법인 아닌 사단, 재단용)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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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양식 (외국인용)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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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 (법인 아닌 사단, 재단용)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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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 (외국인용)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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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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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서류 완비 시 즉시 발급
• 방문 신청: 현장 심사 후 10분~30분 내 발급 (단, 서류 미비 시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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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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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누락 방지: 단체는 정관, 외국인은 등록증 필수 제출!
2. 유효기간: 발급 후 10년 간 유효 (갱신 불필요).
3.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4. 온라인 신청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