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 후견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종합법률정보]

 

후견계약서는 정신적 제약이 예상되거나 자발적으로 후견을 원하는 사람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핵심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작성하면 법적 분쟁이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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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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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후견인(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신분증 사본
• 후견인: 이름, 주소, 연락처, 신분증 사본
• 관계: 두 사람의 관계 (가족, 친구, 전문가 등)

※ 왜 중요할까요?

: 당사자의 신원을 명확히 해 향후 분쟁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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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의 권한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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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 범위 :

• 재산 관리 (예: 예금, 부동산, 주식)
• 의료 결정 (예: 입원, 수술 동의)
• 법률 행위 대리 (예: 계약 체결, 소송 제기)

◆ 제한 조건 :

• 후견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 명시
• 예: "고액 자산 매매 시 피후견인의 서면 동의 필요"

※ Tip : "모든 사무 대리"보다 구체적 예시를 들어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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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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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기간 (예: "2025년 9월 20일부터 2030년 9월 19일까지")
• 갱신 절차: 만기 시 연장 방법 (서면 합의, 법원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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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후견인의 권리 보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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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권한: 피후견인이 원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 감독 기관 지정: 계약 이행을 감시할 제3자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 손해배상: 후견인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의 책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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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승인 및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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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승인: 후견계약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 공증 권장: 계약서 공증을 통해 법적 증거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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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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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 의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의무
• 위약금 조항: 계약 위반 시 적용될 벌칙
• 법적 변경 반영: 「민법」 개정 시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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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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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표현 금지: "적절히 관리한다" → "월 1회 금융 계좌 잔고를 보고한다"처럼 구체화.
• 가족 협의: 후견인 지정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가족과 논의.
• 전문가 검토: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계약서를 검토받아 법적 타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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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표 : 후견계약서 핵심 항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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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포함 내용
당사자 정보	피후견인·후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후견인 권한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등 구체적 역할
계약 기간	시작일, 종료일 또는 기간 명시
피후견인의 권리 보호	해지 권한, 감독 기관 지정
법적 절차	법원 승인,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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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서는 피후견인의 권리와 후견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생애 중요한 문서입니다.

위 항목들을 꼼꼼히 기재하고,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공증받으면 안정적인 후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제약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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