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합의서 작성 방법 : 법적 요건과 실전 예시 [종합법률정보]

 

목차

1. 양육권 합의서란 무엇인가요?
2. 법적 근거와 효력
3. 작성 절차 단계별 안내
4. 필수 기재 사항과 포함 내용
5. <양육권 합의서> 샘플
6. 주의해야 할 사항
7.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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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권 합의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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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합의서는 이혼 또는 별거 시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작성한 공식 문서입니다.

• 목적: 자녀의 주거, 교육, 건강 관리, 양육비 분담 등 양육 관련 사항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 법적 효력: 법원에 제출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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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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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37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양육권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되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갖는다."
• 자녀 복리 우선 원칙: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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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 절차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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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권자 지정: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지 합의합니다.
2. 양육비 산정: 소득 수준을 고려해 월 양육비를 정하고,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을 명시합니다.
3. 면접교섭 일정: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회 횟수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4. 교육·의료 계획: 학교 선택, 병원 지정 등 자녀의 생활 전반을 관리할 방안을 기술합니다.
5. 서류 작성: 아래 샘플을 참고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명합니다.
6. 법원 제출: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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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기재 사항과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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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기재 사항 :

• 양육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비양육 부모의 성명, 주소
• 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법
• 면접교섭 일정
• 교육·의료 관리 계획

◆ 포함 내용 예시 :

• "자녀는 양육권자인 A가 양육하며, 비양육자인 B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1일에 지급한다."
• "비양육자인 B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자녀와 면접교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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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육권 합의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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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합의서> 예시 :

양육권 합의서 작성일:  2026년 1월 4일 양육권자 : 이영희 (주민등록번호: 820101-23456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301호 비양육자 : 박철수 (주민등록번호: 830101-2456789)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456, 202호 자녀 : 박하늘 (주민등록번호: 20120101-3456789) 제1조 (양육권자) 자녀의 양육은 양육권자인 이영희가 담당한다. 제2조 (양육비) 비양육자인 박철수는 매월 1일에 월 150만 원을 양육권자에게 지급한다. 지급 방법: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 (계좌번호: 123-456-789012) 제3조 (면접교섭)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자녀와 만난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15일간 자녀를 비양육자의 주소지에서 머물게 한다. 제4조 (교육·의료) 자녀는 현재 재학 중인 서울초등학교에 계속 다닌다. 건강검진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연 1회 실시한다. 제5조 (기타 사항) 양육비 미지급 시 월 0.1%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합의서 변경 시 양측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명: 양육권자 이영희 (서명) 비양육자 박철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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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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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 필수: 합의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구체적 내용 명시: 양육비 금액, 면접교섭 일정 등을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자녀의 복리 고려: 자녀의 학교, 거주지 변경 등 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4. 변경 시 법원 허가: 합의서 내용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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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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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분쟁 예방: 불완전한 합의서로 인해 향후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소득 기반 양육비 산정: 비양육자의 소득 변동에 따른 양육비 조정 방안을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세부 사항: 자녀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면접교섭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합의서는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변동이나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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