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 청구서 작성 방법 : 법적 절차와 실전 예시 [종합법률정보]

 

목차

1. 친권자 지정 청구서란 무엇인가요?
2. 법적 근거와 제출 시기
3. 작성 절차 단계별 안내
4. 필수 기재 사항과 필요 서류
5. <친권자 지정 청구서> 예시
6. 주의해야 할 사항
7.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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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자 지정 청구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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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 청구서는 부모 중 한쪽 또는 제3자가 자녀의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재산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권리로, 양육권(실질적 양육)과 구분됩니다.
• 주로 이혼 소송, 유언, 부모의 사망 등으로 친권자를 새로 지정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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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와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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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909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단독으로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친권자 지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입니다.
• 제출 시기:
  •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을 신청할 때
  • 단독 친권을 행사하려는 부모가 법원의 허가를 요청할 때
  •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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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 절차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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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가정법원 확인: 자녀의 현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찾습니다.
2. 청구서 초안 작성: 아래 예시를 참고해 필수 항목을 기재합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4. 법원 접수: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5.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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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기재 사항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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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기재 사항:

• 신청인(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소
• 청구 취지 (예: "소외인에게 단독 친권을 부여할 것을 청구합니다.")
• 청구 원인 (친권 지정의 이유와 자녀의 복리 증진 방안)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녀의 재학증명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 부부관계 증명서류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혼조정조서 등)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배우자 동의가 있다면)

자의_양육과_친권자결정에_관한_협의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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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권자 지정 청구서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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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권 자 지 정 청 구 서

청       구      인 : 박 지 영 (890101-234567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3, 201호
사건본인(자녀) : 박 하 늘 (150101-45678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3, 201호

청 구 취 지
본인은 사건본인(자녀)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될 것을 청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배우자 이준영은 2023년 5월 협의이혼하였으며, 현재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교육을 위해 청구인이 단독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복리에 부합합니다.
3. 청구인은 현재 직장인으로서 월 400만 원의 소득으로 사건본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주택 임대차계약서(첨부)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기본증명서  1부
3. 소득금액증명서 (2025년 기준)  1부
4. 한남대로 123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
6.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2026.   1.   4.

청구인 : 박 지 영 (인)

00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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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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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의 복리 우선: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 교육 환경, 경제적 지원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소득이나 거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무고죄 또는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권리지만, 친권은 법적 대리권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4. 배우자의 동의 필요: 이혼 시 배우자의 동의가 있다면 협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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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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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법적 요건: 단독 친권 지정은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므로, 변호사가 청구서 내용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지원: 소득 증빙, 양육 계획서, 자녀의 건강 기록 등 복잡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대응 전략: 상대방이 반대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서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신 법률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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