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계획서 작성 방법 : 법적 요건과 실전 예시 [종합법률정보]

 

목차

1. 양육 계획서란 무엇인가요?
2. 법적 근거와 제출 시기
3. 작성 절차 단계별 안내
4. 필수 기재 사항과 필요 서류
5. 양육 계획서 예시
6. 주의해야 할 사항
7.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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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 계획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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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계획서는 친권자 지정, 양육권 변경, 친권 포기 등의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자가 수립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입니다.

• 목적: 자녀의 주거, 교육, 건강 관리, 재정 지원 등 전반적인 양육 방안을 제시해 법원의 심사를 받는 데 활용됩니다.
• 법적 효력: 법원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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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와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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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909조의 2: "친권자 또는 양육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가정법원에 양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양육권 분쟁 시 법원은 양육 계획서의 내용을 심사하도록 규정.
• 제출 시기:
  • 이혼 소송 중 친권·양육권 지정 신청 시
  • 기존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때
  • 친권 포기 신청 시 (다른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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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 절차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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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수집: 자녀의 거주지, 학교, 건강 상태,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정리합니다.
2. 양육 목표 설정: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학업 성취 등을 중심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3. 구체적 계획 수립: 교육, 의료, 재정, 생활환경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합니다.
4. 서류 작성 및 공증: 법원 양식을 사용하거나 자체 작성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5. 법원 제출: 관할 가정법원(자녀 주소지 기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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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기재 사항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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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기재 사항:

• 양육자(신청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 자녀의 인적 사항
• 양육 목표 및 계획 (교육, 건강 관리, 생활환경 등)
• 재정 지원 방안 (소득 증빙, 예상 지출 내역)
• 면접 교섭 계획 (비양육 부모와의 접촉 일정)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건강검진 결과
• 부동산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증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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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육 계획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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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육 계 획 서

신청인(양육권자) : 김 서 울 (850101-2345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301호
피 신 청 인(자녀) : 김 영 희 (210202-345678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301호

1. 양육 목표
(1)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2)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 지원
(3) 안정적인 생활 환경 제공

2. 세부 계획
(1) 거주지 : 현재 주소 유지 (임대차계약서 첨부).
(2) 교육 : A초등학교 재학 중이며,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참여 예정.
(3) 의료 : 매년 정기 건강검진 실시, B병원 소아과와 연계.
(4) 재정 : 신청인 월 소득 500만 원으로 생활비 및 교육비 충당.
              (월별 예산 : 생활비 200만 원, 교육비 100만 원, 저축 1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
(5) 면접 교섭 : 비양육 부모(이철수)와 매월 첫째·셋째 주말 8시간씩 만남 허용.

3. 추가 자료
(1) 소득금액증명서 (2025년 기준)
(2) A초등학교 재학증명서
(3) B병원 진료 기록 사본

2026.  1.  4.

신청인 서명 :  김 서 울 (인)

00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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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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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과장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은 법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자녀의 의사 반영: 만 14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서면으로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3. 소득 증빙 철저: 월 소득 대비 양육비가 과도하지 않도록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4. 면접 교섭 계획 구체화: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일정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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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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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요건 충족: 양육 계획서는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자료 준비 지원: 소득 증빙, 건강 기록 등 복잡한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 분쟁 예방: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육 계획서는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법원과 자녀의 복리를 설득하는 도구임을 명심하세요.

최신 법률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가정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와 협력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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