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류분 제도 변경 사항 정리 [종합법률정보]

 

가족 간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유류분 제도가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Q&A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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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류분 제도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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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재산 비율을 말합니다.

• 기존 권리자: 직계비속·배우자(50%), 직계존속(30%), 형제자매(30%)
• 변경 후 권리자: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인정되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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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025년 유류분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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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다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1.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 완전 폐지

• 이유: 형제자매는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낮아 유류분 권리가 위헌이라는 판단입니다.
• 적용 시기: 즉시 효력 발생 (2024년 4월 25일 결정).
• 예시: 이제 형제자매는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으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 신설

• 문제점: 기존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해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선안: 2025년 1월부터 상속인이 부모를 장기간 유기·학대한 경우 유류분을 박탈당합니다.
• 의미: "패륜 상속인"에게까지 재산을 보장해 주는 불공정함을 해소합니다.

3. 유류분 산정 방식 개선

• 헌법불합치 결정: 유류분 비율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지만,
• 기여분 미반영: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유류분 상실 사유 미비: 학대 등 패륜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었습니다.
• 향후 방향: 국회는 2025년 1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여분 반영과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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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실제 상속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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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전략 변화

• 형제자매를 상대로 한 유류분 소송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 반면, 패륜 행위 입증을 통한 유류분 박탈 소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2. 상속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 재산 증여 시 기여도 증명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 상속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유언장 작성이나 신탁 제도 활용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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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유류분 반환 청구, 아직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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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권리자는 여전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 다만,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 중요한 점: 2025년 이후 발생하는 분쟁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류분 제도의 개편은 상속인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거나 소송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