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어 전략 5가지 (실제 사례 포함) [종합법률정보]

 

상속 분쟁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분배 의사에 반해 무리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방어 전략을 잘 세우면 재산을 지키면서도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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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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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방어 전략]

상대방이 청구권 행사 기간을 넘겼음을 입증합니다.

 

[예시]

• 어머니가 2023년에 사망했고, 아들이 2025년 9월에 유류분을 청구했다면, 사망일로부터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아 유효합니다. 하지만 증여 사실을 2020년에 알았다면 1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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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수익 (특별한 증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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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받았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해 반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

상대방의 과거 증여 내역(부동산, 현금, 채무 면제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예시]

• 아버지 A가 장남 B에게 5억 원 아파트를 생전에 증여했고, 사망 후 남은 재산은 10억 원이라면,
• 유류분 계산 시 B의 특별수익 5억 원을 공제해 실제 상속재산은 5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도 감소해 반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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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가성 증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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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받은 대가로 피상속인에게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

상대방이 재산을 받은 후 약속한 부양의무나 재산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예시]

• 어머니가 딸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평생 모시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C가 실제로는 독립해 살았다면,
• 이는 대가성 증여로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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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분 부족액 계산 오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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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재산 평가액이나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

감정평가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정확한 재산 가치를 입증합니다.

 

[예시]

• 상속재산을 시가 20억 원으로 평가했으나, 실제 거래 가격은 15억 원이라면,
• 이를 근거로 유류분 계산액을 수정해 반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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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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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분할 방식을 조정하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방어전략]

1. 상속재산을 현물 분할하거나 차등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유류분 부족액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 정산을 협의합니다.

[예시]

• 상속재산이 30억 원이고, 유류분 부족액이 5억 원이라면,
• 상대방에게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을 받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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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 특별수익 입증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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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아버지 D가 사망 전 둘째 아나에게만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했고, 사망 후 남은 재산은 5억 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E는 유류분 부족액 2.5억 원(5억 원 × 50%)을 청구했습니다.

 

[방어 전략]

둘째 아내가 이미 받은 토지 가치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특별수익을 인정해 유류분 부족액을 1억 원으로 감액했고, E는 1억 원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증거 수집과 법적 논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특별수익이나 소멸시효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세무사나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