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시 처벌1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종합법률정보] 딥페이크 범죄(허위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규정되며,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작과 유포 각각의 처벌 기준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시 처벌 [ 관련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제11조 3항).◑ 딥페이크 유포 시 처벌 [ 관련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을 반.. 2025. 9.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