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제출 법원1 [상고장] 상고장 서식, 상고장 작성방법 및 상고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상고는 항소심(2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이다. 1. 상고심 특징 최종 법원인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로,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즉,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하급심의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않으며, 법률 해석과 적용의 오류만 심사합니다.상고제도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상고심 절차 상고심 제기 민사소송 : 항소심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 2025. 8.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