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사용1 [종합법률정보] 버스기사의 연차 휴가 거부, 근로기준법 위반? "버스기사의 연차 휴가 거부한 회사 대표, 무죄 확정"근로자의 권리 VS 기업 운영의 현실 사실관계 2019년 7월 5일, 버스 운전기사 A씨는 7월 8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회사대표 B씨에게 제출하자, B씨는 휴가는 최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7월 8일 당일에 결근하였고,B씨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핵심쟁점]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해석[판결] :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상고기각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 시기지정권을 보장" 하지만.. 2025. 8.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