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버스기사의 연차 휴가 거부, 근로기준법 위반?

"버스기사의 연차 휴가 거부한 회사 대표, 무죄 확정"

근로자의 권리 VS 기업 운영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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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2019년 7월 5일, 버스 운전기사 A씨는 7월 8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회사대표 B씨에게 제출하자, B씨는 휴가는 최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7월 8일 당일에 결근하였고, B씨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쟁점]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해석 [판결] :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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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 시기지정권을 보장" 하지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도 인정합니다.
• 쟁점 1 :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의 적법성
• 쟁점 2 : 사용자 측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심급	판결	근거
1심	무죄	단체협약에 따른 휴가 신청 기한 설정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	무죄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익성이 크고 정시성이 중요하며,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근로자의 무단 결근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상고기각	시내버스 운송업과 같은 업종은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단체협약으로 휴가 신청 기한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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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단의 중요성  

• 대법원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1. 근로자의 업무 성격 : 해당 업무가 대중교통처럼 정시성이 중요한가?
• 2.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 3. 휴가 신청 시점 : 근로자가 신청한 시점에 대체 인력 확보가 가능한가?
• 4. 대체근로자 확보 필요성과 확보에 필요한 시간
• 5. 사업 운영 영향 : 휴가 사용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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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의미와 교훈  

1. 대중교통 업종의 특수성 인정

• 버스 운전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근로자의 권리만큼이나 시민의 이동권 보호도 중요합니다.
• 이번 판결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 단체협약의 역할 재조명

• 노사 간 합의로 정한 규정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와 기업의 상행 방안 모색

• 기업은 근로자에게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운영 차질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도 회사의 사정을 고려한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5두12345 판결 : 단체협약에 따른 휴가 사용 제한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