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불송치 이유서" 확인 방법

 

 

피의자 또는 관계인으로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싶다면,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불송치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의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확인하고,

"불송치 이유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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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송치 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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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후, 피의자가 혐의가 없거나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송치 사유

• 혐의없음 :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 죄가 안됨 :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등의 처벌 불가 사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만료,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 등 법적 처벌 요건이 미충족 되었음을 말합니다.

 

    통지서 확인후 추가 조치 방법

• 통지서 내용이 부족한 경우 :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아 세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또는 심의신청 :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는 고소인 또는 피의자에게 발송됩니다,
• 피의자의 경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될 수 있습니다.
•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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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송치 이유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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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유서는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불송치 이유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

•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과에 방문해 불송치 이유서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사건번호, 신청서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음.)
• 처리기간 : 즉시 또는 3일 이내 발급 가능
• 방문 전 담당수사관에게 미리 전화로 바로 발급가능한지 확인할 것.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포털에서 불송치 이유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 https://www.open.go.kr/com/login/memberLogin.do

정보공개시스템

• 수수료 : 복사비용 발생 
• 처리기간 : 3 ~ 10일 

 

    참고사항

• 불송치 이유서는 불송치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불송치 이유서 수령 후, 누락된 증거는 없는지,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하거나
• 검찰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불송치 이유가 모호하거나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 이의신청을 할지, 재수사 요청을 할지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또한, 불송치 이유서는 향후 민사소송이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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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포털에서 불송치 이유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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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물론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함)

"정보공채청구" 탭에서 청구서 서식에 맞춰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되고,

추후 처리결과 확인 후 불송치 이유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

 

• 제목 : 불송치이유서 정보공개 청구
• 청구내용 : 사건번호, 고소인, 피고소인, 담당수사관, 청구목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청구목적 : 불송치이유서 발급 요청
• 참조문서 : 본인이 당사자라면 본인 신분증사본, 대리인이라면 변호인 선임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공개, 수령방법은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정보, 청구인 정보는 추후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하므로, 연락처, 이메일주소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