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주지스님 사망 후 통장의 돈 빼쓴 후임 스님

"사찰 계좌 관리의 법적 책임, 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이 뒤집은 횡령 사건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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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관계  

2022년, 한 사찰의 60대 주지 스님이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후임 주지 스님과 오랫동안 사찰 자금을 관리해온 직원이 사찰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핵심쟁점] : 그 돈을 관리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판결] :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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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횡령죄의 "위탁관계"란?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위탁관계"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검찰은 "사망한 주지 스님의 재산을 후임 스님과 계좌 관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관리해 왔다"라고 주장했고,
• 피고인들은 "계좌 명의는 상속인에게 있으니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심급	판결	근거
1심	유죄	관리인은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의 사용은 횡령임.
항소심	무죄	계좌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있고,  위탁관계가 아님.
대법원	파기 환송	"실질적 관리 권한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 가능성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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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단의 중요성  

• "계좌 명의와 실제 관리 권한은 분리될 수 있다" 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즉, "사찰 재정 관리인은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임의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내부규약이나 계약서 없이 관행에 의존하는 종교시설의 재정관리 투명성 문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 위 사건의 경우, 횡령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55조에 따라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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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의미와 교훈  

• 교회, 절 등 종교 시설에서도 투명한 회계 관리를 통해 내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감사나 외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중요 자산은 계약서나 내부 규정으로 관리 권한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명의"보다는 "실질적 관리" 가 중요함으로 은행 계좌나 부동산 명의가 본인이라도, 실제로 다른 사람이 관리해 왔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5도5236 판결문 「형법」 제355조(횡령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