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1 [종합법률정보] "불송치 이유서" 확인 방법 피의자 또는 관계인으로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싶다면,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불송치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의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확인하고, "불송치 이유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의 의미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후, 피의자가 혐의가 없거나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송치 사유혐의없음 :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죄가 안됨 :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등의 처벌 불가 사유가 있음을 말합니다.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만료,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 등 법.. 2025.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