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공소시효1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의 법률적 구분과 대응 방법 : 공소시효부터 처벌까지 [종합법률정보] 헷갈리는 성범죄 용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법률적 의미와 차이점1. 성희롱 ◆ 정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굴욕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시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살 좀 빼라"며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동료가 SNS로 음란물을 전송하며 "이거 봐"라고 권유.◆ 처벌 :주로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 (형사처벌은 제한적).2. 성추행 ◆ 정의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 예시 :부장이 어깨를 주무르며 "힘들지?"라고 말하며 신체 접촉.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엉.. 2025.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