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벌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1 [종합법률정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정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벌 절차 정리하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절차, 구성, 역할, 처벌 기준 등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란? 설치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됩니다.구성: 교사, 법률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9~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맡습니다.주요 역할: 학교폭력 분쟁 조정, 가해학생 처벌 심의, 피해학생 보호 조치 결정, 예방 대책 수립 등.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절차 (1) 학교폭력 발생 인지 : 학교는.. 2025. 9.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