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발생 시 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 [종합법률정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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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접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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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신고자 보호 의무)

◆ 실행 방안 :

•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사내 인트라넷 또는 외부 플랫폼(예: 레드휘슬)을 통해 신원 보호.
• 24시간 내 접수 확인: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조사 개시 통보.
• 비밀 유지: 신고자·피해자·가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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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조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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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조사 의무)

◆ 실행 방안 :

• 외부 전문가 참여: 노무사 또는 인권위원을 조사 위원회에 포함시켜 공정성 확보.
• 증거 수집: CCTV, 문자,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
•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사 기간 중 가해자의 보복 방지를 위해 즉시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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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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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피해자 보호 의무)

◆ 실행 방안 :

• 유급 휴가 제공: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 휴가 부여.
• 심리적 지원: 외부 상담센터(예: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무료 심리치료 지원.
• 근무 환경 조정: 부서 이동, 재택근무 허용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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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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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징계 사유)

◆ 실행 방안 :

• 징계 수위 결정: 사내 규정에 따라 감봉, 정직, 해고 등 단계적 징계 적용.
• 재발 방지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의무화 및 교육 미이수 시 추가 징계.
• 형사고발 병행: 성추행 등 형사범죄 해당 시 즉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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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 관리 및 조직 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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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예방 교육 의무)

◆ 실행 방안 :

• 사건 공유: 익명화된 사례를 전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해 재발 방지.
• 정기 점검: 분기별 설문조사로 조직 내 성희롱 위험 요소 모니터링.
• 문화 캠페인: "성평등 서약서" 작성, 리더십 대상 성감수성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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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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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 조사 지연 금지: 2주 이내 1차 조사 완료, 1개월 이내 최종 결론 도출.
• 2차 가해 방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소문 유포, 업무 배제 등)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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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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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2차 피해를 막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복잡한 사건의 경우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1350)나 국가인권위원회(☎ 1331)와 상담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2025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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