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배신당한 당신을 위한 법적 권리 가이드

"배우자의 불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까? 위자료부터 증거 확보까지 총정리"

---

사랑이 깨지는 순간,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고민한다면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한계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

  배우자 불륜 시 가능한 법적 대응 3가지  

---

  1     위자료 청구 소송

 

[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와 상간자(불륜 상대)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불륜의 기간과 심각성,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2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불륜과 별개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단, 불륜으로 인해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추가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상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 묻기 ]

배우자와 상간자(불륜 상대)가 공동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면,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 중 일부를 상간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통죄 폐지로 달라진 점 ◆ 

 

[과거] : 2015년까지는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했습니다.

[현재] : 성관계 증거 없이도 정황 증거(SNS 대화, 카드 내역서 등)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거 수집  

---

  1    합법적 증거 vs 불법 증거

• 허용되는 증거 : 문자·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CCTV, 카드 결제 내역, SNS 게시물 등
• 불법 증거 : 도청,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예: 상간자 집에 무단 침입) → 역고소 위험 있음!

  2    주의할 점

• 감정적 대응은 금물!
• 상간자를 폭행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전 꼭 확인할 사항  

---

• 변호사 상담 필수: 위자료 금액 예측, 증거 효력 검토 등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이혼 여부 결정: 위자료 청구만 할지, 이혼까지 갈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간제한: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 외 고려할 선택지  

---

• 협의 이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부 상담: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상간자와의 직접 협상: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법적 권리는 당신의 것!

---

배우자의 배신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법적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 감정과 법은 별개예요. 화풀이 대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족, 친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을 망가뜨리지 못해요."
"사랑이 배신으로 끝나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