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아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의무자, 처벌 규정까지 총정리"

아동학대 신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누구나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주변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특히 아동과 밀접한 접촉이 있는 직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아래 직군에 속한 사람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종사자: 교사, 원장, 보육교사 등
•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 기타: 경찰,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 ※ 총 25개 직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의무 위반 시 처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

  2   아동학대 신고 방법

---

누구나 아래 기관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   신고 대상 기관

• 수사기관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 관할구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상주하는 부서 (주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국 68개소 (대표번호: 국번 없이 1391)

  나   신고 시 제공해야 할 정보

• 아동정보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현재 상태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성 등)
• 학대 의심자 정보 : 이름, 성별, 주소, 아동과의 관계
• 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구체적인 상황
• 신고자 정보 : 이름, 연락처 (익명 신고 가능)

---

  3   신고 후 절차

---

• 1. 접수 :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공동으로 조사 시작.
• 2. 현장 조사 : 아동의 안전 확인 및 학대 사실 검증.
• 3. 응급조치 : 필요시 아동을 보호시설로 이동시키는 등 긴급 조치.
• 4. 수사 및 재판 : 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송치 후 처벌 절차 진행.

 

❗ 주의사항

• 허위 신고 처벌: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보호: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며,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별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

  4   아동학대 신고의 사회적 의미

---

• 아동 보호 : 학대 사실을 조기에 발견해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 예방 효과 : 신고 활성화는 학대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발 방지에 기여합니다.

 

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