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아동학대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합헌 결정

"아동 보호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처벌의 균형"

2025. 8. 21.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동의 생명과 복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체의 책임이므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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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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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A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 아동들의 친모에게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를 종용해 피해 아동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그는 재판 중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및 구 형법 제3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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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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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
• 청구인 A 씨는 이 조항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위헌을 주장.

  2   형법 제33조

•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자는 신분 없는 자도 처벌한다."
• A 씨는 이 조항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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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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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확성 원칙 충족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란 보호자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 아동복지법 및 관련 규정과 연계해 해석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적용

• 아동학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생명과 복지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처벌 수준.

  3   평등원칙 위반 아님

• 일반 상해치사죄(형법 제257조)보다 아동학대치사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동 보호의 특수성 반영.
• 형벌체계의 균형 상실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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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의미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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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

• 이번 결정은 아동학대 범죄를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2   아동 보호의 중요성 재확인

•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됨.

  3   법적용의 일관성 확보

• 아동학대범죄의 주체와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며, 유사 사건의 법적 대응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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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헌법재판소 결정문(2022헌바88)

 

 

아이들의 웃음은 세상의 가장 순수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