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에서 시작된 승소 전략 : 침착함, 증거, 변호사가 답이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 경찰 조사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구제는 물 건너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조사 시 필승 전략과 실제 성공 사례를 공개합니다!
1 : 경찰 조사 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 진술은 짧고 간결하게: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금물!
→ 예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도착이 늦어져서..."처럼 사실 관계만 명확히 전달하세요. - 거짓말은 치명타: 혈액검사 결과나 음주량 등을 숨기려 하면 처벌 가중됩니다.
- 증거 인멸 시도? NO!: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을 삭제하면 추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 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혈액검사 결과 **0.15%**로 드러나며 면허 취소 +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
2 : 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할까?
- 조사 통보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세요.
→ 경찰 조사는 유죄 추정 분위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 조언 없이 혼자 가면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필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
- 사고 유발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 경우.
[성공 팁]
변호사는 조사 동행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대비시켜 줍니다
3 : 경찰 조사 결과를 뒤집는 증거 수집법
- 블랙박스 영상: 음주 후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예: 대리운전 호출 내역)를 증명할 자료.
- CCTV 영상: 단속 현장 주변의 영상으로 측정 과정의 문제점(예: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측정 오류)을 포착.
- 의료 기록: 천식이나 알레르기 등 건강 문제로 측정값이 왜곡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
[실제 사례] 택시기사 김모 씨는 단속 당시 **0.12%**로 적발됐으나, 변호사와 함께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택시 영업일지를 제출해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정받아, 면허 정지 100일로 감경됐습니다. |
4 : 조사 종료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조사 결과서 수령: 혐의 내용과 처분 예정 사항을 확인하고 오류 여부 점검.
- 행정심판 vs 생계형 이의신청 선택:
- 생계형 이의신청: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일 경우 (60일 이내 신청).
- 행정심판: 위법·부당 처분 전반적 구제 (90일 이내 신청).
- 탄원서 준비: 가족, 동료, 지역사회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 (특히 생계형 이의신청 시 효과적).
☆★ "경찰 조사는 구제의 첫걸음입니다!" ★ ☆
|
다음 포스팅은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의 7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구독신청 부탁드립니다!!
'서초동 생할정보 >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합법률정보] 아동학대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합헌 결정 (27) | 2025.08.27 |
|---|---|
| [종합법률정보]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의 7가지 비밀 (27) | 2025.08.26 |
| [종합법률정보] 음주운전 구제 신청, 성공 서류 예시 공개! (27) | 2025.08.25 |
| [종합법률정보] 음주운전 구제신청, 실패하지 않는 3가지 핵심팁! (11) | 2025.08.25 |
| [종합법률정보] 운전면허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 | 2025.0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