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20년 악연의 끝?" 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 : 법원 "3차 거부도 위법"

[판결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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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8일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20년 대법원 승소 이후 정부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공방에서 유승준 측이 승리한 것으로, 입국 길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심 판결 내용]

• 정부의 "국가 이익 침해 우려" 주장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함.
• 유승준의 현재 활동이 국가 안전보장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다만, 2002년 입국 금지 결정 자체는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하됨.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비자 거부 이유가 허술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행동이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 증거 없음, 국민 수준 높아져서 괜찮다"며 일축!

 

유승준 사진 : 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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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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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  "군대 갈게요!" →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입국 금지
• 2015년 : 첫 비자 소송 → 2020년 대법원 승소
• 2024년 : 정부, 재차 비자 거부 → 2025년 8월 28일, 3차 소송 승리

 

◆ 유승준이 원하는 F-4 비자는 뭘까? ◆

• 외국인으로서 한국 건강보험 혜택  
• 부동산 구매 가능
• 취업 제한 없음

재외동포법 예외 조항을 적용 받을경우,

유승준은 1974년생으로 2022년 38세를 넘어 F-4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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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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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서받을 자격 있나? 

구분	찬성	반대
여론조사 결과 (2025.7.)	32%	68%
이유	20년이면 벌 충분히 받았다! 개인의 권리 보장해야 한다!	병역 기피는 배신행위다! 세금 혜택까지 주는 건 말도 안 돼!

 

2. 비교 : 유승준 vs MC몽 vs BTS 슈가

• MC몽 : 고의 발치 논란으로 10년 넘게 활동 중단 → 최근 복귀 시도 중
• BTS 슈가 : 음주운전 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논란 → "공정성" 이슈로 팬덤 분열

3. 법적 구멍 vs 도덕적 분노

이번 판결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도덕적 정당성"은 여전히 노란입니다.

• "입국 금지 조치 자체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 : "문서상으로는 막혔지만, 실제로는 들어오라"는 모순
• 해외 사례 비교 : 일본은 병역 기피자 입국 금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 캐나다는 시민권 포기 시 10년간 재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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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 남긴 3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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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이면 충분할까? : 사회가 성숙해졌다 보지만, 상처받은 대중은 여전히 분노 중.

2. 병역 기피자 처벌, 어디까지가 공정할까? : 사회적 합의 필요

3. 유승준은 돌아올 것인가? : 비자는 받아도  여론의 벽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한국 무대에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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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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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 입국 가능성 : 유승준의 선택은?

•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F-4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실제 입국 시 추가적인 사회적 저항이 예상됩니다.
• 정부는 항소 가능성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와 1심 판결 추이를 고려할 때 비자 발급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 비자를 받고 입국하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스타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 중국등 해외 활동 유지하며, 한국은 추억으로 남길까요?
• 일부 극우 단체는 유승준을 "반페미 아이콘"으로 포장해 정치적 활용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2. 정책적 공백과 입법 과제

• 현행법은 병역 기피자에 대한 입국 금지 기간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합니다.
• 향후 병역법 개정 또는 재외동포법 세부 규정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3. 국제적 비교와 교훈

• 해외 사례를 보면, 캐나다나 독일 등에서도 병역 기피자의 입국 제한이 존재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제한 완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 한국의 경우, 공익과 개인 권리의 균형을 찾는 법적·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 전 잘못을 용서해야 할까요?
평생 죗값을 치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