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적 구제의 길이 열리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4가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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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중개인 책임 강화로 피해 복구 가능성 높아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희망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중개인의 책임 강화, 조직적 대출 사기 엄벌,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건의 주요 판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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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 대표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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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중개법인이 전세 계약 시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중개법인 대표자도 법인과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 중개법인은 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이자 B 중개법인의 대표자인 C 대표의 중개행위로 인해 A 씨에게 발행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C 대표는 B 중개법인의 이사로서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567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 중개법인과 공동해 A 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관계∥

중개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을 숨기고, 불법 용도변경 사실도 알리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린 사건.

∥의미∥

중개인의 개인적 책임 강화로, 피해자가 중개법인뿐 아니라 대표자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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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임차인 모집해 145억 원 편취한 일당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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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동원해 청년 전세대출을 부정 수령한 사기 조직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모집책 역할을 한 B 씨 등은 각각 징역 1~6년 6개월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조직원들이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을 속여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45억 원을 빼돌림.

∥의미∥

금융기관과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처벌로 대응하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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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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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인천 미추홀구에서 2708채의 주택을 이용해 148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건축왕'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으며 일부 공범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타인 명의로 주택을 대량 매입한 뒤, 대출 이자 연체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

∥의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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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오피스텔 사기 부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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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경기 화성 동탄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0억 원을 편취한 임대인 부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사실 관계∥

A 씨 부부는 2020년 7월 ~ 2023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하며 임차인 145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70억을 받고 잠적.

∥의미∥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무자본 갭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가 생겨, 유사한 피해 예방과 구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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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는 3가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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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인의 책임 강화

중개법인 대표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로, 피해자가 더 넓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직적 사기 엄벌

대출 사기나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실형 선고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새로운 사기 유형에 대한 대응

무자본 갭투자 등 신종 사기 방식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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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개인의 책임 강화, 조직적 사기 엄벌, 새로운 사기 유형에 대한 대응까지
피해자들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