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법 : 접근금지명령신청 & 신변보호신청

"영화 <82년생 김지영>처럼 현실의 벽에 부딪힌 이들을 위한 안내서"

 

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법: 법적 보호와 지원을 총정리합니다.

정유미 공유 82년생 김지영 포스터 사진 = 롯데엔터테인먼트 , tvN 드라마 마인 공식 포스터 사진, 영화 도가니 공식 포스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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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명령신청   : 가해자의 접근을 법으로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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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참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은 가정 내 갈등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갑니다.

만약 그녀가 법적 도움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신청 대상과 유형별 차이점  

유형	적용 법령	보호 내용	주요 증거 예시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법	배우자·가족의 주거지 접근 금지, 퇴거 명령	폭력 현장 사진, 진단서, 이웃 증언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SNS·문자 차단, 100m 이내 접근 금지	문자 캡처, CCTV 영상, 통화 기록
데이트폭력	상황에 따라 두 법 적용	교제 상대방의 직장·주거지 접근 차단	SNS 메시지, 폭행 흔적 사진

 

  신청절차  

1. 증거 수집: 폭언, 폭행 기록(문자, 사진, 병원 진단서 등).
2. 신청서 작성: 법원 양식에 신청 취지(예: "집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시.
3. 제출처: 관할 가정법원 또는 경찰서 방문 신청.
4. 임시조치: 긴급 시 112 신고로 48시간 접근 금지 가능.

 

◆ 접근금지가처분 서식 ◆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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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
• 만료 1개월 전 반드시새 증거와 함께 연장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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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신청   : 경찰이 24시간 당신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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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마인>에서 주인공은 스토킹 피해자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실에서도 신변보호 제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가동됩니다.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 보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반복적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구체적 위협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으로 신변 위협을 느끼는 자.

  절차   : 신변보호, 즉시 적용되나요?

1. 일반적 절차 :

•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위험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 심사를 거쳐 1~3일 내에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기본 보호 조치가 시작됩니다.
• 단, 긴급한 위협이 명백한 경우(예: 가해자가 집 앞에 있음)에는 즉시 임시조치로 접근 차단이 가능합니다.

2. 긴급 임시조치 :

• 112에 신고해 "신변보호가 시급하다"라고 요청하면,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합니다

  신변보호 주요 지원 내용   

유형	지원 내용
스마트워치 지급	긴급 호출 시 GPS로 위치 추적, 경찰 출동.
주기적 순찰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순찰.
CCTV 설치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해 감시 강화.
신변 경호	경찰관이 직접 동행하거나 근접에서 보호. (위험도 최고 등급 시 적용)
임시 숙소 제공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 제공.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경찰서 또는 1366 센터에서 양식 수령.
2. 증거 제출: 폭력의 구체적 증거 첨부.
3. 관할 경찰서 방문: 신변보호 담당 부서에 제출.

◆ 신변보호신청 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 신청(요청)서(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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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 부모라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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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는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부모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청 주체   

•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다른 부모나 보호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정대리인도 가해자라면, 학교 선생님, 친척, 아동보호기관 등이 대신 신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임시보호명령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
• 증거 자료 : 폭력의 구체적 증거 (진단서, 상처 사진, CCTV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 가정폭력 발생 일시, 장소, 내용 상세히 기록한 경위서

◆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 ◆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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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경찰서 방문: 112나 관할 경찰서에 가정폭력 신고 후 임시보호명령 요청.
2. 법원 신청: 가정법원에 임시보호명령 신청서 제출.
3. 아동보호기관 연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또는 1366)에 연락해 보호 요청.

 

  보호 절차   

1. 임시보호명령: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 금지 명령.
2. 친권 제한: 가해자의 양육권·교육권 일시 정지 가능.
3. 아동보호시설 입소: 쉼터에서 안전한 환경 제공.

 

  장기적 보호를 위한 조치  

1. 접근금지명령 연장

• 임시보호명령이 끝나면 본격적인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새로운 증거와 함께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2. 친권 상실 청구

• 가해자의 폭력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라면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사조사관이 가해자의 친권 행사 능력을 평가해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합니다.

3. 아동보호시설 이용

•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쉼터나 보호시설에 입소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시설에서는 심리치료, 법률 지원, 학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추가 지원   : 미성년 자녀를 위한 추가 지원

• 심리치료 지원: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기관 또는 병원 연계).
• 학교 내 보호: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려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해 경제적 독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마인>, <도가니>

이 작품들은 폭력은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용기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