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전세사기 막는 3·3·3법칙! 국토부 체크리스트로 안전하게 계약하세요!

┃안심계약 3· 3· 3 법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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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 단계마다 3가지 핵심 확인 사항을 강조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 임차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고, ‘안심계약 3·3·3 법칙’을 통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부가 공개한 체크리스트와 활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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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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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철저히 조사하기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KB부동산 리브온에서 해당 지역 평균 전세금을 확인하세요.
• 시세 대비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다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 확인 ∥

• 근저당, 압류, 신탁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최신 정보인지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사에 문의해 해당 주택이 보증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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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꼭 체크할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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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 브이월드(vworld.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합니다.
• 무등록 중개사와 계약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대조∥

•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표준 계약서 사용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계약서나 주택 임대차표준 계약서를 사용해 분쟁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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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즉시 처리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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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 확정일자 받기 ∥

•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 잔금을 내기 전 권리관계 변동(추가 근저당 등)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

• 전입신고를 미루면 전세보증보험 청구나 우선변제권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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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팁┃: 국토부 안내서 2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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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피해 사례 수록: 안내서에는 최근 발생한 사기 유형별 사례가 담겨 있어 유사한 패턴을 미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계약 위반,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 발생 시 법적 조치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다운로드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 참고 링크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예방 안내서 다운로드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필수 체크리스트 (다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세보증보험 비교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