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종합법률정보]

 

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직장 괴롭힘 대응 매뉴얼
실제로 써먹는 단계별 대처법과 도움 기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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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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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8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의 신고 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7단계 매뉴얼과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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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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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수집 : 모든 것을 기록하라

 

◆ 필요한 증거 :

•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스크린샷 + 원본 파일 백업)
• 음성 통화 녹음 (※ 사전 동의 없이 녹음 시 주의: 일부 지역에선 불법일 수 있음)
• CCTV 영상 (인사팀에 요청)
• 목격자 진술서 (동료에게 서명 받기)

◆ 기록 방법 :

• 날짜, 시간, 장소, 상황, 관련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
• 예: "2025년 11월 15일 오후 3시, 팀 회의실에서 A과장이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라고 공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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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신고 : 공식 절차를 밟으라

 

◆ 신고 대상 :

• 인사팀, 감사팀, 또는 회사 내 괴롭힘 전담 부서

◆ 신고 방법 :

• 서면 신고서 제출: 회사 양식이 없다면 직접 작성
• 녹취 또는 증인 동반: 신고 시 동료를 증인으로 참석시켜 기록 남기기

◆ 주의 사항 :

• 이메일로 신고할 경우 수신 확인 요청
• 회사가 조치를 안 하면? →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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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기관 신고 : 법적 보호를 요청하라

 

◆ 고용노동부 :

• 전화: ☎ 1350 (평일 09:00~18:00)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포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메뉴 선택
• 필요 서류: 신분증, 증거 자료, 신고서 (양식은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양식 

진정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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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 119 :

• 무료 법률 상담: ☎ 0507-1406-1014 (평일 10:00~17:00)
• 카카오톡 상담: 친구 추가 → "직장갑질 119" 검색 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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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치 : 민사·형사 소송 준비

 

◆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

• 관할 법원 방문 → 소액사건심판청구서 작성 (수수료 약 10만 원)
• 필요 서류: 증거 자료, 진단서 (정신과 치료 기록 등)

◆ 형사 고발 (폭행·협박 시) :

• 경찰서 방문 또는 검찰청 온라인 신고 (검찰청 홈페이지)
• 예시: "A 씨가 회의실에서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 폭행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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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 지원 :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전국 어디서나 무료 상담)
• 한국생명의 전화: ☎ 1588-9191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 회사 EAP 프로그램: 사내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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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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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금지: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추가 신고 가능
• 익명 신고 보장: 고용노동부는 신고자 신원 비밀 유지 의무 있음
• 소멸시효: 괴롭힘 발생 후 3년 이내에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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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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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사가 매일 욕설을 하는데, 녹음이 불법이래요.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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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지만, 지속적인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려면:

1. 이메일로 상사에게 질문하며 유도 (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2. 동료에게 상황을 증언해 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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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 후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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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노동위원회 ☎ 1588-0019). 30일 이내 신청 시 복직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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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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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증거 수집부터 법적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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