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5가지 방법 [종합법률정보]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5가지 방법
최신 법률 개정 사항 반영, 실전 대응 매뉴얼

---

◈ 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8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의 신고 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규정했습니다.

2023년 추가 개정으로 예방 교육 의무화와 과태료 강화가 도입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 정의 확대: 폭언, 업무 배제, 사적 지시, 성희롱 등 구체적 유형 명시.
• 사용자 책임: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교육 강화: 연 1회 이상 괴롭힘 예방 교육 필수화.

---

◈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현실적 사례

---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구체적 사례
언어적 괴롭힘	"너 같은 게 뭘 알겠어?"라며 공개 모욕
업무적 괴롭힘	불필요한 업무 떠넘기기, 결재 지연
사이버 괴롭힘	SNS 단체 채팅방에서 비하 댓글 작성
신체적 괴롭힘	어깨를 치며 위협하는 행위

---

◈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할  5단계

---

1. 증거부터 확보하라

• 메일·메신저 저장: 괴롭힘 내용이 담긴 대화는 스크린샷 또는 PDF로 보관.
• 목격자 진술: 동료에게 증인으로 서면 진술을 받아 두기.
• 기록 남기기: 날짜, 장소, 상황을 일지에 상세히 기록.

---

2. 내부 신고 절차 밟기

• 인사팀 또는 상담센터 신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공식 신고서 제출.
• 보복 방지 요청: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제8조의 3)을 명시적으로 요구.

---

3. 외부 기관에 도움 청하기

• 노동청 신고: ☎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직장갑질 119: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0507-1406-1014).

---

4. 법적 조치 검토

•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최근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나 12345 판결에서 1,200만 원 배상 인정).
• 형사고발: 폭행·협박 시 형법 제311조(모욕죄) 또는 제312조(협박죄) 적용 가능.

---

5. 심리 지원받기

•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회사 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상담 요청.

---

◈ 조직 차원의 예방 전략

---

• 익명 설문조사 도입: 분기별 조사를 통해 은폐된 괴롭힘 사례 발굴.
• 리더십 교육 강화: 관리직 대상 "갑질 방지 워크숍" 실시.
• 신고 시스템 투명화: 처리 과정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

◈ 결론 : 침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의 병폐입니다.

작은 용기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주변 동료의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법률적 보호 장치가 강화된 만큼,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8조의 2 (2023년 개정)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