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청소년을 노리는 딥페이크 범죄

텔레그램 '겹지방'에서 시작된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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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0여 명의 가해자가 텔레그램에서 '겹지방'이라는 비밀대화방을 운영하며, K팝 아이돌, 배우, 일반인 여성 등 100여 명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가해자들을 검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연예인을 넘어 일반인,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474명 중 80.4%가 10대였으며, 이 중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15%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딥페이크 범죄가 2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했다"며, 특히 청소년 가해자 비율이 압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되며, 기존 불법 콘텐츠보다 파급력이 크다"며 기술적 방어와 교육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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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소년범죄가 폭증하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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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 접근성의 용이함 

• 오픈소스 AI 도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 : FaceSwap, DeepFaceLab 등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배포되며, 초등학생도 간단한 조작으로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품질이 높아지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콘텐츠가 양산됩니다.

  2. SNS와 익명 메신저의 확산 

•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암호화된 메신저에서 익명으로 범죄가 조직화됩니다.
• "겹지방" 사건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공유하며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SNS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의 사진이 표적 수집되기 쉽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경각심 

• 청소년들은 딥페이크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친구 얼굴을 합성해 놀리는 건 흔한 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 반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4. 성적 콘텐츠 소비문화의 영향  

• 온라인에서 음란물 접근이 쉬워진 환경이 딥페이크 범죄를 부추깁니다.
•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  

•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 중입니다.
• 2024년 검거된 10대 피의자 중 15%가 촉법소년으로, 이들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아 재범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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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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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딥페이크 (법률적) 처벌 규정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임대·판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4년 9월 신설 조항).
• 단순 시청·소지만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불법 콘텐츠임을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감경된 형벌이 적용되나, 성인 가해자는 일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학교 내 처벌 규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는 딥페이크 영상을 학우에게 유포한 학생에게 출석정지·전학·퇴학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43조(음란물 유포) 또는 제311조(명예훼손)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3. 유포 시 처벌 사례  

• 겹지방 사건 가해자: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형 선고 예상.
• 동급생에게 영상을 보낸 경우: 학교 징계 +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동시 적용 가능.
• SNS에 영상을 업로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라 게시물 삭제 및 이용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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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 예방과 실천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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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와 가정의 역할  

• 디지털 성범죄 교육 강화: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위험성과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가르치는 필수 교과 과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 SNS 사용 습관 점검: 자녀의 프로필 사진 공개 범위, 친구 수락 기준 등을 점검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제도적 보완  

• 삭제 지원 시스템 구축: 피해자가 유포된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0)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 AI 탐지 기술 개발: 딥페이크 영상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유포를 차단해야 합니다.

  3. 개인의 실천 사항  

• 사진 관리 철저히: SNS에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을 최소화하세요.
• 이상한 링크·파일 주의: 텔레그램 등 익명 채팅방에서 공유되는 링크나 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신고는 신속히: 피해 발생 시 즉시 사이버수사국(118)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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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단순한 기술적 장난이 아닌
인격 살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