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학폭위 처벌 불복 및 법적 대응 가이드

학폭위 처벌 불복 및 법적 대응 가이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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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법률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처벌의 공정성과 대입 영향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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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위 처벌 불복 절차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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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대상: 학폭위 결정 자체(처벌 수위, 조치 내용 등).
• 절차: 
• 1. 결정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신청.
• 2. 새로운 증거( 문자, SNS 캡처, 목격자 진술 등) 제출.
• 3.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리 후 결정 번복 여부 판단.
• 주의사항 : 기존 결정을 뒤집기 위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소송 

• 대상: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
• 절차:
• 1. 행정심판종료 후 90일 이내소송 제기.
• 2.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
• 효과 : 법원 판결로 학폭위 결정을 완전히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결정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예: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6호) 처분이 과도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 실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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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 학생의 처벌 종류와 법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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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유형과 발생 과정을 알아봅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1~9호 조치 중 하나를 부과합니다. 각 호별 의미와 대입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 징계 처분	처벌 내용	대입 영향
1호	서면 사과	기록 2년 보존 (대입 영향 낮음)
2-3호	접촉/협박 금지, 교내/사회 봉사	기록 4년 보존 (대입 시 일부 불이익 가능)
4-7호	학급 교체, 전학, 출석 정지	기록 4년 보존 (대입 시 불이익 가능성 높음)
8-9호	전학, 퇴학	기록 영구 보존 (대입 시 불이익 가능성 아주 높음)

•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2026년부터 변경 사항: 모든 학교폭력 기록이 수시와 정시 전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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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학생의 불복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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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 준수: 학폭위 결정 후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감정적 호소보다 증거 중심: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SNS 대화, CCTV, 진단서 등)를 확보하세요.
• 변호사 선임 권장: 법률 전문가가 사실관계 재구성과 증거 수집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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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 학생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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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 처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요청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 학폭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증명해 처벌 경감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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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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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센터: ☎ 117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 지역별 번호 확인 필요
• 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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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은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증거 수집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