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임차권등기명령 전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누구에게 언제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발송방법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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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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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되는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문자, 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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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송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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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발송 권장.
• 묵시적 갱신 방지 : 임대인이 계약 만료 6~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계약 만료 직후라도 발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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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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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소유주)의 현재 주소로 발송.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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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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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발신인] 이   름: 홍길동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이   름: 김철수 (임대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456 1.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3.01.01 ~ 2025.08.31)이 2025년 8월 31일부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일 1개월 전 서면 통보로서, 민법 제635조에 따른 계약 해지 의사표시입니다. 3.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인 2025년 8월 31일에 임차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4. 만약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5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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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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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체국 방문  

• 작성한 내용증명서 3부를 지참.
• 우체국에 "내용증명 발송" 요청 → 발송확인서 수령
• 원본 1부 보관.

 (2) 전자우편 내용증명 서비스 

•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 내용증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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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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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 후 증빙 보관 : 발송확인서와 원본 스캔본을 보관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제출.
• 반송 시 대처 : 임대인이 수령 거부하면 반송된 우편물을 보관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추가 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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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임대인의 수령 거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을 경우,
임대인의 변경주소지 확인 하는 방법과 공시송달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내고,
발송확인서를 보관해 법적 증거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