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 판결문 3건이 알려주는 층간소음 관련 금지 행동

영화 <노이즈> 스틸컷

┃판결문으로 배우는 법률적 교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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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갈등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법이 금지한 행동을 꼭 기억하세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모욕죄, 재물손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진 3건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판결들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 시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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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폰으로 욕설하면 모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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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

• 행동: 층간소음 문제로 인터폰으로 상대방의 자녀 교육 방식을 비하하는 욕설을 함.
• 문제점: 발언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됨.
• 법적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함.
• TIP : 대법원 판결 (2020도 5813)에 따라 개별적 소수에게 말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

∥금지 행동 ∥

• 분노로 인해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공개적 공간(인터폰, 문 앞 등)에서 하는 것.
• 감정적 대응 대신 "층간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어 힘들다"는 식으로 사실 관계만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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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부수고 위협하면 재물손괴·협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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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

• 행동: 층간소음에 화가 나 고무망치로 위층 현관문을 부수고 가족 앞에서 위협적인 발언을 함.
• 문제점 1 :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함.
• 문제점 2 : 협박죄(형법 제283조):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함.
• 법적 근거 : 위험한 물건(고무망치)을 사용해 재물을 손상시키고, 가족 앞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됨.

∥금지 행동 ∥

•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재산(문, 벽 등)을 훼손하거나 위협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
• TIP: 소음이 심할 땐 소음 측정 앱으로 증거를 수집한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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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소음을 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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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

• 행동: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31회에 걸쳐 벽과 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유발함.
• 문제점 1 : 스토킹처벌법 제3조: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문제점 2 :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고의적 소음 유발은 스토킹으로 인정됨.
• 법적 근거: 대법원 확정판결로 층간소음 분쟁 중 고의적 소음 유발이 스토킹으로 인정된 첫 사례.

∥금지 행동 ∥

• 복수심에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내는 것.
• TIP: 소음의 원인이 자신의 집일 수도 있으므로, 먼저 소음 발생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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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교훈 : 감정적 대응은 범죄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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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판결 모두 감정적 대응이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음 원칙을 지키세요.

 

1. 대화 우선 : 직접적 소통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588-9090)를 활용하세요.

2. 증거 수집 : 소음 측정 앱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모아 분쟁 시 활용하세요.

3. 법적 절차 준수 : 중재나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합법적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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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이지만,
법을 어기며 해결하려는 순간 더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영화 <노이즈>와 <84제곱미터>가 보여주듯,
현실에서도 감정적 대응은 비극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벽보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