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의 법률적 구분과 대응 방법 : 공소시효부터 처벌까지 [종합법률정보]

 

헷갈리는 성범죄 용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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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법률적 의미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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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

 

◆ 정의 :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굴욕감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예시 :

•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살 좀 빼라"며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
• 동료가 SNS로 음란물을 전송하며 "이거 봐"라고 권유.

◆ 처벌 :

• 주로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 (형사처벌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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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

 

◆ 정의 :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

◆ 예시 :

• 부장이 어깨를 주무르며 "힘들지?"라고 말하며 신체 접촉.
•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 처벌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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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행

 

◆ 정의 : 

•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 예시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
• 협박으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처벌 :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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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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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없음.
• 성추행: 10년
• 성폭행(강간): 10년 (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7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10년
• 딥페이크 기술 이용 범죄: 5년 (202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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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처 방법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5단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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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수집 :

• 문자, 이메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확보.
• 디지털 성범죄는 URL, 스크린샷, 통신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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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및 고소 :

• 성희롱: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1350).
• 성추행·성폭행: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수사대(☎ 18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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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보호 요청 :

• 회사에 유급 휴가, 가해자 격리, 심리 상담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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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소송 :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1,000만 원 ~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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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 지원 활용 :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156-5400)에서 법률 자문 및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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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받은 사례 vs 인정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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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받은 사례

 

◆ 성폭행 

• 2023년 한 여성이 10년 전 강간 피해를 고소해 가해자가 징역 5년 선고됨.
• 핵심 : DNA 증거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공소시효 내 입증.

◆ 성추행

•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손을 강제로 잡으며 "넌 내 거다"라고 말해 정직 3개월 처분.
• 핵심 :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고, CCTV로 신체 접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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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받지 못한 사례

 

◆ 성희롱

• 동료가 "예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6개월 후에야 신고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 성추행

• 가해자가 "피해자가 먼저 손을 잡았다"라고 주장하며 신체 접촉을 부인해 무혐의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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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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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은 행위의 성격과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정확한 법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는 증거 확보와 신속한 신고로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조직은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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