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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생할정보209

검찰 콜센터 (1301) 내선번호 및 상담 안내 가이드 [종합법률정보] ▣ 기본 이용 방법전화번호: 국번 없이 1301 (무료 통화 아님, 통신사별 요금 적용)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13:00 제외)내선번호 체계: 1차 선택 (1~9번) → 2차 선택 (1~4번) → 상담 시작▣ 내선번호 상세 안내 표1차 선택2차 선택필요 서류 / 준비사항예시 내선번호 입력1. 사건상담1. 피의자주민등록번호1301 > 1 > 1 2. 고소(발)인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1301 > 1 > 2 3. 피해자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송치관서명1301 > 1 > 3 4. 대리인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1301 > 1 > 42. 벌과금 상담1. 벌금액수, 납부방법 문의주민등록번호1301 > 2 > 1 2. 분납, 사회봉사주민등록번호1301 > 2 >.. 2025. 11. 28.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 절차 와 기간 안내 [종합법률정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에 근거하며, 항고를 거친 후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재정신청의 절차, 기간, 필요 서류,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재정신청이란?정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목적: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소제기 가능성을 재검토받기 위함입니다.▣ 재정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항고 신청 (필수 전 단계) ① 대상 :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② 기간 : 불기소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③ 절차 :관할 검찰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항.. 2025. 11. 27.
불기소처분 이유서 발급 방법 총정리 : 검찰청 방문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종합법률정보] 불기소처분 이유서는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기소하지 않음)로 결정했을 때, 그 처분 이유와 수사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또는 사건 관계인은 이 문서를 통해 불기소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불기소 이유서란?정의: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피의사실 요지, 수사 결과,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주요 내용 :피의자의 범죄 혐의 요약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 및 사실 관계불기소 사유 (예: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완성 등)▣ 불기소 이유서 발급 방법 3가지1. 검찰청 방문 신청 ■ 절차 : ① 관할 검찰청을 확인합니다(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 2025. 11. 27.
불기소처분 종류와 내용 정리 : 법적 의미부터 사례까지 [종합법률정보]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혹은 법률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 내려지며, 피의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기소처분의 5가지 주요 유형과 세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불기소처분이란?정의: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목적: 무리한 기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법적 근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5가지 주요 유형1. 기소유예내용: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2025. 11. 26.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기록 및 속기록 열람·등사 신청방법 (2025. 10. 30. 개정 기준) [종합법률정보]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재판기록 및 속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2025년 10월 30일 개정 기준)(최신 법률 및 절차 반영) ◈ 신청 목적2025년 10월 30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3에 따라, 피해자는 재판기록·속기록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주체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위임장 첨부 시).◆ 신청 경로온라인 신청 (신설) : 전자소송 포털 https://ecfs.scourt.go.kr https://ecfs.scourt.go.kr ecfs.scourt.go.kr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법원 열람등사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 신청서 양식법원용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2025. 11. 25.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완벽 가이드: 재판기록 vs 속기록 차이점, 신청 방법 [종합법률정보]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완벽 가이드: 재판기록 vs 속기록 차이점 & 신청 방법(2025년 최신 법령 기준, 실수 없이 신청하는 법) 법원 기록은 크게 재판기록과 속기록으로 구분됩니다.혼동하기 쉬운 두 기록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재판기록 vs 속기록 : 무엇이 다른가요?1. 재판기록 (공판기록)정의 : 법원에서 진행된 전체 재판 절차를 기록한 문서.변론 내용, 증인신문, 증거조사, 판결문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 기관 : 법원 (공판 종료 후).신청대상 : 피해자가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판결문, 증거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 2. 속기록 (증거기록) 정의 :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와 수사 기록.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목록 등이 포함됩니다.관리.. 2025. 11. 24.
법인/ 개인사업자와의 거래 시 물품대금·용역비 보호를 위한 : 계약서 작성법과 거래처 대응 전략 [종합법률정보] 법인/사업자와의 거래 시 물품대금·용역비 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법과 거래처 대응 전략(법률 근거: 「상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계약서는 채권 회수의 핵심 증거이므로 다음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세요:1. 기본 정보 : 당사자 정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2. 거래 조건: ■ 품목/ 용역내용 :구체적인 제품명, 수량, 규격, 용역의 범위와 기간 ■ 대금 지급 조건 :총금액, 지급 시기(선금·중도금·잔금),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체 시 적용되는 이율(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검수 및 인수증 발급 :물품 인수 시 검수 기준과 인수증 발급.. 2025. 10. 22.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채무자의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대응 방안 [종합법률정보]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경우 채무자의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대응 방안(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6조)▣ 채권자 목록 누락 시 확인 방법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했지만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 1. 사건 번호 확인 :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법원의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법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예: "서울회생법원 사건번호 2025 회합 1234호 진행 상황 확인 요청"2. 채권자 목록 열람 요청 :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 목록 열람 신청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기.. 2025. 10. 21.
거래처의 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물품대금/ 용역비 등을 회수하는 방법 [종합법률정보] 거래처의 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물품대금/ 용역비 회수하는 방법(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회생 절차에서 물품대금 /용역비 회수 방법■ 변제 계획안 검토 및 의견 제출 : 법원은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안을 송달하며,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변제 계획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채권자 집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참여 : 채권자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수의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협상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부분 변제 수령: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3~5년간 분할 변제를 받게 되며,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 파산 절차에서 물품대금/ 용역비 회수 방법■ 채권 신고 .. 2025. 10. 20.
법인/ 개인사업자 회생 · 파산 시 직원 월급 및 퇴직금 처리 방법 [종합법률정보] 법인/개인사업자 회생·파산 시 직원 월급 및 퇴직금 처리 방법(법률 근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 신청 시 직원 월급 및 퇴직금 처리■ 우선변제 채권으로 보호 : 회생 절차에서는 직원 급여와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최근 3개월치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중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나머지 금액은 일반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변제됩니다. ■ 지급 방식 :법원은 변제 계획안을 승인하며, 이에 따라 월급과 퇴직금이 분할 지급됩니다.예: "5년간 매년 200만 원씩 퇴직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계획 수립 가능. ■ 주의사항 :변제 계획이 채권자 집회에서 부결되면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체불.. 2025. 10. 19.
법인/ 개인사업자 파산 신청 방법: 절차, 필요서류, 비용 총정리 [종합법률정보] 법인/개인사업자 파산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비용 총정리(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법인/ 개인사업자 파산이란?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법원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회생과 달리 사업의 재건이 아닌 청산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자의 개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법인 :지급불능 상태(채무를 즉시 변제할 수 없음) 또는 부채초과 상태(부채 > 자산)총 채무액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포함)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총 채무액 5억 원 이하▣ 신청 절차 단계별 .. 2025. 10. 18.
법인/ 개인사업자 회생 신청 방법 : 절차, 필요서류, 비용 총정리 [종합법률정보] 법인/개인사업자 회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비용 총정리(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제4편)▣ 법인/ 개인사업자 회생이란?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재건하여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파산(청산)과 달리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법인 :총 채무액 10억 원 이하(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 우려■ 개인사업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총 채무액 10억 원 이하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으로 3~5년 변제 계획 이행 가능▣ 신청 절..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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