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 절차 와 기간 안내 [종합법률정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에 근거하며, 항고를 거친 후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재정신청의 절차, 기간, 필요 서류,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 재정신청이란?

---

• 정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목적: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소제기 가능성을 재검토받기 위함입니다.

---

▣ 재정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 항고 신청 (필수 전 단계)

 

① 대상 :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② 기간 : 불기소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③ 절차 :

• 관할 검찰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항고서 제출.
• 필요 서류:
•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본
• 항고 이유서 (증거 자료 첨부 권장)
• 신분증 사본

 

• 항고 결과는 1~3개월 내 통지됩니다.

---

■ 재정신청 신청 (항고 기각 후)

 

① 신청 시기 :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 신청서 :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

③ 필요 서류 :

• 재정신청서 (사건 번호, 신청 이유, 증거 설명 등 포함)
• 항고 기각 결정문 사본
•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보완)

---

▣ 재정신청의 핵심 포인트

---

① 신청 자격 : 고소인 또는 고발인만 가능합니다(피의자나 참고인은 제외).

② 처리 기간 : 법원은 재정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③ 결과 :

• 공소제기 결정: 법원이 기소 필요성을 인정하면 검사는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기각 결정: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

▣ 표로 보는 재정신청 vs 항고 비교

---

구분	항고	재정신청
신청 시기	불기소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항고 기각 후 10일 이내
신청처	관할 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결정 주체	검찰	법원
처리 기간	1~3개월	3개월 이내
결과	항고 기각 또는 인용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

---

▣ 유의사항

---

1. 기간 엄수: 항고(30일), 재정신청(10일)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증거 보완 필수: 불기소 이유서에 명시된 증거 부족 부분을 보완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법률 지원 권장: 복잡한 사건의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서류 작성과 증거 수집을 도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재정신청 후 취소 불가: 한 번 제출한 재정신청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 마무리

---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맞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나 법적 논리를 제시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