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 절차를 알아봅니다 [종합법률정보]

 

유언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려면 유언자의 자격, 정해진 방식 준수, 허용된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유언은 분쟁 방지에 유리하며, 자필유언은 간편하지만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 전 전문가 상담(변호사, 공증인)을 권장합니다.

---

◆ 검인의 목적

•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정확히 보존하고, 이해관계인이 유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유언장의 진위 여부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

◆ 검인 대상 유언

• 필요한 경우: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처리하므로 검인 불필요.

---

◆ 검인 신청 절차

 1. 신청 주체 

• 유언장 보관자 또는 발견자가 신청합니다.
• 예: 가족, 친구, 변호사

 2. 신청 시기 

•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구수증서유언은 질병/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검인 신청 필요.

 3. 제출 서류 

• 유언 원본(자필증서, 녹음 파일 등)
• 증인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
• 유언자 사망 증명서류(사망진단서 등)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4. 법원 심사 

1. 법원은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날짜, 서명, 증인 서명 등)을 검토합니다.
2. 증인을 불러 유언 경위와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요건이 충족되면 검인 조서를 작성하고 유언장에 검인 기재를 합니다.

---

◆ 검인의 중요성

 1. 법적 효력 강화 : 

• 검인을 받지 않으면 유언장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으며, 상속인이나 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 은행이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지 않거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분쟁 예방 : 

• 검인을 통해 유언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하면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예외 사항

• 공정증서유언: 공증인이 이미 검인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므로 별도 검인 불필요.
• 자필유언장의 경우: 민법상 검인은 필수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인 없이 유언을 집행하면 상속인 간 갈등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음)

 

[ 요약 ] 검인 절차는 유언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유언장 보관자 또는 발견자 언제: 유언자 사망 직후 또는 구수증서의 경우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어떻게: 가정법원에 유언 원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음 검인을 받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