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양식과 작성법 안내 [종합법률정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양식 (법률구조공단 제공)을 공유하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부터 제출 절차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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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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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보증금 반환 후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신청서.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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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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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구성 항목 

• 임차인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인 정보: 이름, 주소.
•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로 상세히 작성 (소재지번, 건물명칭, 호수 등).
• 신청 이유: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로 인한 말소 요청"이라 명시.
• 날짜: 신청서 작성일.
• 서명 또는 도장: 임차인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2. 신청서 작성 예시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 신 청 인[임차인]   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피신청인[임대인] 김철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456   [부동산 표시]   소재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789   건물명칭: ABC 아파트   건물번호: 제101호   [신청 이유]   2025년 8월 31일부로 보증금 1억 원 전액 반환 완료되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신청합니다.   2025년 9월 5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3. 필요한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 
• 보증금 반환 증빙 (계좌 거래내역서, 영수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 신청인(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 양식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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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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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업로드 → 수수료 결제.

2. 오프라인 신청 

• 임차 주택 소재지 등기소 방문.
• 민원실에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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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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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 송달료: 16,500원 (5,500원 × 3회).
• 총비용: 약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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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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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전액 확인 필수: 부분 반환 시 말소 불가.
2. 정확한 주소 기재: 등기부등본과 불일치 시 반려될 수 있음.
3. 서류 누락 방지: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함.
4. 말소 완료 전 이사 금지: 말소 전 전출 시 권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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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 시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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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오기: 등기부등본과 반드시 같은 주소 기재
• 별지목록 누락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때 제출했던 별지목록 첨부
• 미날인: 신청서 마지막에 반드시 서명/도장 날인.